변호사 장수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259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