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진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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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대여금	# 관련법령 1 소방법 1 지방세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57 판결
  [대여금등][공1982.10.15.(690),866]
   대여금
   민법

1978년

2.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584 판결
  [손해배상][공1978.9.15.(592),10974]
   손해배상
   소방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