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진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7다202968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9하,2103] 매매대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3. 울산지법 2019. 9. 5. 선고 2019구합5452 판결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20상,45] 폐기물처리신고반려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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