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종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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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형법제60조위헌소원 1 주권인도	# 관련법령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1 상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52, 2017. 5. 25., 각하
  형법 제60조 위헌소원
   형법제6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1981년

2.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141 판결
  [주권인도][집29(3)민,055,공1981.11.1.(667) 14332]
   주권인도
   상법

1974년

3.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374, 3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2(2)민065,공1974.8.1.(493) 79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