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재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4, 2018. 7. 26., 각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1, 2018. 2. 22., 합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