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은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80년

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8(3)형,61;공1981.2.15.(650),1352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2.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1.15.(624),123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3.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집27(1)민,228;공1979.7.1.(611),11902]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1978년

4. 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2169 판결
  [대지인도등][공1978.9.15.(592),10963]
   대지인도
   민법

5.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375 판결
  [임대료][집26(1)민192,공1978.6.1.(585) 10751]
   임대료
   농촌근대화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