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성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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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채무부존재확인 2 손해배상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수수료등반환청구 1 수도법제44조제2항후단위헌소원 1 임대차보증금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2 소득세법 2 국세기본법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 도시계획법 1 수도법 1 주택법 1 대한민국헌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나12618 판결
  [수수료등반환청구][미간행]
   수수료등반환청구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535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4가단52014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3년

4.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879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3하,147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5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2누572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11나5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0. 선고 2010가합355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2001년

9. 서울지법 2001. 3. 7. 선고 2000가단148507 판결：확정
  [임대차보증금][하집2001-1,422]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8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바53, 1998. 7. 21., 각하
  수도법 제44조 제2항 후단 위헌소원
   수도법제44조제2항후단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수도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