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석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임석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권리범위확정 1 사기	# 관련법령 1 특허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의장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12상,20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2. 대법원 1987. 7. 7. 선고 86후107 판결
  [권리범위확정][공1987.9.1.(807),1328]
   권리범위확정
   의장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