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3772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5.12.1.(239),190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형법 2004년
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예비적 죄명 : 업 무상횡령)]·뇌물수수 (인정된 죄명 : 사기)·사기·도박][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사기 도박 형법 2002년
3.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311 판결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 강간)·사기·강요·혼인빙자간음][집50(1)형,955;공2002.4.1.(151),717] 강간치상 사기 강요 혼인빙자간음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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