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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흥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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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6년
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강도살인미수{변경된죄명:강도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강도살인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4.8.15.(208),1328]
   보증채무금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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