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홍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05년
2.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4누326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상고[각공2005.11.10.(27),1785]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