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채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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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지방세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861 판결
  [손해배상][공1983.2.15.(698)279]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7년

2. 대법원 1977. 11. 9. 자 77마284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5(3)민,277;공1978.2.1.(577),10507]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누26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77.5.15.(560),1004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