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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중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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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6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의사표시·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의사표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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