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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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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5년
3. 대전지법 2015. 6. 5. 선고 2014나1862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515]
   손해배상
   상법

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건물명도등]〈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309]
   건물명도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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