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25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2상,10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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