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응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의료법위반·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공2018상,92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의료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헌법 형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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