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은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공2014상,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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