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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은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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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무고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중앙지법 2020. 9. 23. 선고 2017가단5068314, 2018가단5183425 판결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하,882]
   손해배상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9년
3.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603]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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