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76, 2021. 12. 2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군무원인사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2019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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