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원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법 2021. 11. 30.자 2021라20866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22상,20]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13368, 213375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확인][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확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민법 2013년
2006년
2003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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