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운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9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0.1.(785),1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85년
2.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8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5.8.1.(757),1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78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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