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용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대전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나119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9년

2. 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단1048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6, 2014. 6. 26.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먹는물관리법제35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20, 2013. 11. 2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4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206, 2013. 1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40, 2013. 8. 29.
  투표소내 수화통역인 배치 부작위 위헌확인
   투표소내수화통역인배치부작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2,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19, 2013. 5. 30.
  교정시설내 휴대품검사 위헌확인 등
   교정시설내휴대품검사위헌확인등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460,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11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