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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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 소비자보호법 1 헌법재판소법 1 식품위생법 1 약사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3, 2003. 9. 25.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