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선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손실보상금][공2022하,1299]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018년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78, 2014. 4. 2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8항위헌소원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