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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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1조제1항위헌확인 1 공공기관정상화계획이행강제위헌확인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 관련법령 3 대한민국헌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근로기준법시행령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근로기준법 1 헌법재판소법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4, 2021. 11.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89, 2015. 4. 14.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이행강제 위헌확인
   공공기관정상화계획이행강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926, 2005. 2.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1조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11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