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상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002년
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공2002.7.1.(157),14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1998년
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11. 12. 선고 98고단2858 판결：확정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하집1998-2, 739]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 군형법 전투경찰대설치법 형사소송법 1997년
5.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감금)][공1997.7.15.(38),2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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