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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상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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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4년
2002년
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공2002.7.1.(157),14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1998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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