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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병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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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09다85090,851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6년
1982년
1981년
4.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29;공1981.5.15.(656) 138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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