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병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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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09다85090,851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9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153, 1996. 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82년

3.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다583 판결
  [손해배상][공1982.12.15.(694),1077]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1년

4.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29;공1981.5.15.(656) 138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