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민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95441, 295458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건)][미간행] 공사대금 손해배상 민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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