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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동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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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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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
헌법
1
상속세법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상속세법시행규칙
1
상속세법시행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118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3년
2.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두1011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9.15.(186),18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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