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기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기중"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유족급여 1 배상명령신청 1 부당이득금 1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1 건물명도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헌법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형사소송법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 형법 1 광업법 1 건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1423 판결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미간행]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통보취소
   건축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459,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부산고법 2016. 1. 28. 선고 2015나50842 판결
  [유족급여등][미간행]
   유족급여
   민사소송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3년

5. 부산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3노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07009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2012년

7. 부산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고합248,2012초기238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 부산지법 2011. 12. 21. 선고 2011가합11477, 13565 판결
  [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등] 항소[각공2012상,311]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선박안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