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근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18, 2020. 7. 21., 각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본문 별표1 2. 가. 1) 위헌확인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9조제1항본문별표12.가.1)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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