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근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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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체유기 1 살인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467 판결
  [살인·사체유기][공1983.11.1.(715),1540]
   살인 사체유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