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경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경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장물취득 1 특수강도 1 부착명령 1 사문서위조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937,2015전도1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부착명령

2.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공2015하,111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물취득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