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태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21하,2107]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2014년
5. 울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1571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6.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530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09년
7. 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노24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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