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춘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5년

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25856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구급차 비용 사건〉[공2015하,1505]
   업무정지처분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2013년

3. 광주고등법원 2013. 12. 31. 선고 2012나2940(본소), 2012나295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2010년

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공제금지급][공2010하,1259]
   공제금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9년

5. 광주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나10252 판결
  [공제금지급][미간행]
   공제금지급
   민사소송법

6. 광주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가단1458 판결
  [공제금지급][미간행]
   공제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