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종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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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9년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430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집27(1)행,48;공1979.6.15.(610),11860]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소원법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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