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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윤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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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윤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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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변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변조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명예훼손
#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조세감면규제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서울지법 2003. 8. 7. 선고 2003고단643 판결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명예훼손] 항소[각공2003.10.10.(2),440]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2. 부산지법 2000. 4. 12. 선고 99구2048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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