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유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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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3조제3항위헌소원 1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도시개발법 1 형사소송법 1 대한민국헌법 1 검찰청법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690, 2022. 6. 7.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