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성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6760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2013년
5.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3하,225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0년
2009년
7. 서울고등법원 2009. 4. 16. 선고 2008누1697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행법 2006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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