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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석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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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6009 판결
  [구상금][공1991.6.15,(898),1459]
   구상금
   민법

1990년
2.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2516 판결
  [약속어음금][집38(4)민,14;공1991.1.15.(888),165]
   약속어음금
   불교재단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

1989년
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판결
  [구상금][공1989.6.1.(849),749]
   구상금
   민법 상법

1988년
4.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244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7.15.(828),104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상속세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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