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봉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99, 201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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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27,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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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26,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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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64, 201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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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289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

6.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760 판결
  [강간상해·절도][공2012하,1718]
   강간상해 절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누2000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8. 인천지방법원 2009. 7. 2. 선고 2008가합18525 판결
  [이사해임][미간행]
   이사해임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