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화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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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기소유예처분취소 1 의료법제2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1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1 화장품법시행규칙제2조제8호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2 의료법 1 화장품법시행규칙 1 화장품법 1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1 의료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법 2021. 3. 18. 선고 2020구합73594 판결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상,415]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63, 2020. 4. 23.,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947, 2017. 9. 7., 각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등 위헌확인
   화장품법시행규칙제2조제8호등위헌확인
   화장품법 화장품법시행규칙

2016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97, 2016. 11. 1.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의료법제2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61, 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08, 2012.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