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947, 2017. 9. 7.,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947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정○현 2. 김○순 3. 양○규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여명 담당변호사 유화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일반 국민(소비자)이다. 청구인들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법 시행규칙(2017. 1. 12. 총리령 제13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28.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따라서 정의규정 또는 선언규정 등과 같이 그 법령조항 자체에 의하여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0. 15. 96헌바77; 헌재 2004. 9. 23. 2002헌마563 참조). 심판대상조항들은 모법인 화장품법 제2조 제2호의 위임을 받아 기능성화장품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정의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하여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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