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현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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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보증계약무효확인 1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도로법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1 민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1년

2.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누28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1.5.1.(655),13808]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법 민사소송법

1980년

3.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71 판결
  [보증계약무효확인][공1981.1.15.(648),13392]
   보증계약무효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