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공2023하,1480]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23. 1. 20. 선고 2021누63022 판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미간행]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21년
2020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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