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순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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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소장각하명령	# 관련법령 1 사립학교법 1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1 형법 1 관세법 1 국세기본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행정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5. 19. 자 97마600 결정
  [소장각하명령][공1997.7.1.(37),1845]
   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1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공1997.2.15.(28),5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
   사립학교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