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성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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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 1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1 배당이의 1 어음금	# 관련법령 3 민법 2 민사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국제사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도시재개발법 1 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207180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3.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5나205537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제사법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4.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7971 판결
  [어음금][공2014하,1457]
   어음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

5.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47021,4703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3.1.(245),313]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