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동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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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0고단5558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