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원창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1년
2.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13811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공2011상,782] 출입국관리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