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강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49, 2017. 5. 25.,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